나의 사랑 한글날

"정부주도 국어기본법? 문화관광부도 안지키는데…."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2달이 훌쩍 넘었지만 일반에서는 물론 정부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벌써부터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안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법을 지키는데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주도 국어기본법 유명무실 국어기본법은 정부 주도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은 공문서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국어책임관을 둬 소속기관이 추진한 국어 발전과 보전 업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2달여가 지난 지금,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우선 각 정부기관들이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는 공식 보도자료부터 외국어와 외래어 일색이었다. 특히 국어기본법 주무부서로 다른 기관들의 국어사용을 감독해야할 문화관광부 조차 '국립경주박물관 MI제작, 토탈 디자인 아이디어 국제공모' 등 외국어와 외래어를 여과 없이 쓰고 있었다. 또, 국어책임관의 경우 아직까지 이를 지정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글문화연대 김형배 학술위원은 "(국어책임관은) 자체적인 인원을 가동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어느 부서에 국어 전문가를 두고,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시행 2개월여 만에 벌써부터 법안개정 목소리 특히, 국어기본법의 경우 국어사용에 관한 다양한 의무조항을 담고 있지만 처벌조항이나 포상조항 등이 전혀 없어 이 법을 지키는데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 시행 2개월여 만에 벌써부터 법안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일부에서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 국어운동하는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벌써부터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글 창제 559돌을 맞아 어렵게 만들어진 국어기본법의 근간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CBS사회부 임진수기자 jsli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국어기본법... 참 취지는 좋았는데, 부족한 점은 있어도 국어기본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강제조항이 있어야만 지키는 것인가.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살기 바쁜 것인가.   오늘은 599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공휴일에서 제외시켜버린 YS가 다시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나는 한글날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괜찮은데, 사람들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자꾸 한글날을 잊고 산다.   응당 기념일/공휴일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그런 기념일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적어도 우리말/한글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말도 모르는 골퍼 미셀위가 어디를 봐서 우리나라 사람인가. 미국사람이지. 미국에서 살다와서 기초적인 단어도 모르는 가수 제롬은 도대체 왜 방송에서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냐 말이다. 한국어 교육 단체에 가서 한글이나 좀 배우든지 그게 싫다면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친한 친구 한 명은, 영어 공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글은 필요없다고 말한다. 현실 한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인지 말그대로 한글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한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 한글 사랑이 빛을 발휘하여 내 친구의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면, 내가 더 즐겁게 한글을 수호할 수 있을 텐데...   한글 599돌을 맞은 오늘,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니아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오는 날을 그려본다.